배우자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생계를 따로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므로,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가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생계를 따로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므로,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가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세대주가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 무주택, 배우자 60㎡ 이하 주택 보유 | 적용 불가 |
|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적용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주택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으므로, 배우자가 소형주택을 보유해도 유주택 세대에 해당하여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