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세대 기준 총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별도 주소지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세대 기준 주택 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준 시점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여부 판단
- 배우자 주택 합산: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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