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세대 기준 총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능
근로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별도 주소지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불가

세대 기준 주택 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준 시점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여부 판단
  2. 배우자 주택 합산: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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