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일반 사유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법정 사유 외로 해지하여 받은 해약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산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해약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부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누락 여부 대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기타소득 항목을 대조하여 공제 취소나 환급 필요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