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비과세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의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저축보험 이자소득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자소득 500만원만 있는 경우가능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500만원만 있는 경우불가

배우자공제 소득금액 요건과 비과세 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요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요건 확인: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실제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기타 소득 점검: 비과세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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