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추후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추후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연간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불확실 배우자를 공제 신고했으나 추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 불가 |
| 소득 불확실 배우자를 공제 제외했으나 추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정 시 | 가능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내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