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추후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연간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제외하고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점검
2.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