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인 배우자의 형제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장애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가진 형제자매를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점검
2. 생계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
3. 증빙 서류 준비: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생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