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 | 가능 |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 | 불가 |
위 사례처럼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 주택 담보 대출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