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차입된 대출의 원리금을 근로자가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