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차입된 대출의 원리금을 근로자가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자 명의 확인: 대출 계약서상 채무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체결된 차입금인지 확인 후 공제를 신청
- 무주택 요건 점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본인 명의 차입금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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