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자여야 하며, 대환 시에도 기존 차입자와 신규 차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기존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 | 가능 |
| 배우자 명의 기존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 | 불가 |
차입자 동일성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여 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기존 차입자와 신규 차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차입자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차입자 명의 확인: 대환 후에도 본인 명의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명의가 변경된다면 소득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차입 시기 확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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