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며 한쪽이 상대방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인 부부의 사례입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인이 거주자로서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중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 공제 여부 확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복 신고 대조: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았는지 각자의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