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법인대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은 노란우산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노란우산공제를 받은 법인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납입액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이므로 이미 반영된 혜택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을 이미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불가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반영하는 경우가능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동일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제외
  2. 공제 한도 확인: 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공제 한도(400만~600만 원)를 확인하여 실제 납입액 중 한도 내 금액만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대표자가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인대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