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대출로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와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대출로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와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 대출 및 원리금 상환 | 가능 |
| 배우자 명의 대출 후 근로자가 원리금 상환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할 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의 채무자로서 원리금을 상환할 때만 성립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