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더라도 질문자가 해당 세대의 세대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가능
본인이 세대원이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불가

세대주 여부에 따른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

공제 자격과 주택 보유 수를 판단하려면

  1.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 자격 판단
  2.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주택 여부 판단
  3. 주택 보유 수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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