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 명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우자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가능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된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과 무주택 세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우자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무주택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배우자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차입 시기 확인: 대출기관 차입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확인
  3. 총급여액 확인: 일반 거주자(대부업자 제외)로부터 차입한 경우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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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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