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자녀가 유주택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 중 자녀가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인정받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판단과 세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독립된 소득이 있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모님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독립 세대 요건: 만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인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