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보유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불가
주택 보유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된 경우가능

무주택 세대 요건과 세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동일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여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속한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
  2. 세대 분리 확인: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거나 생계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주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원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