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 검증을 거쳐 연말정산 종료 후 발송되는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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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를 형제가 중복으로 받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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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 검증을 거쳐 연말정산 종료 후 발송되는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발생 시 적용되는 판정 순위는 무엇인가요?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실제 부양 여부: 실제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자가 우선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실적: 판단이 어려우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 소득 금액 기준: 위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중복 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안내문 수령: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과다공제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요건 대조: 안내문에 기재된 중복 공제 대상자와 본인의 공제 요건을 대조합니다.
3. 수정신고 진행: 중복 사실이 확인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4. 세액 납부: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합니다.

과다 공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려면

• 공제자 사전 협의: 형제자매와 협의하여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1인을 미리 정합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자료로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