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는 항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가족의 공제 항목을 배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자녀 1명을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상대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는 경우 | 불가 |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 받는 경우 | 가능 |
공제 항목별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할 경우 어느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을 제외하거나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용카드 및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지출 확인: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 있다면 지출한 본인의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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