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배우자라면 근로자 본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명의 일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 본인이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 주체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본인 명의 주택으로 인정되나, 차입금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면 차입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의 근로소득 확인: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가 세대주이거나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인지 확인하여 배우자 연말정산에 반영함
- 대출 명의 변경 시점 확인: 배우자 명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할 때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공동명의 주택에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본인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시가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