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 공동명의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리고 주택 가액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능
배우자가 차입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의 채무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저당권 설정자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대출 실행 명의 확인: 대출 실행 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근로자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 실거주 여부 점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확인
  •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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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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