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하며, 그 외에는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실제 부양 여부나 직전 연도 공제 이력, 종합소득금액 크기 순으로 공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중복 공제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해당 배우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먼저 편성합니다.

중복 공제 상황에 따른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확인하세요

1. 가족 간 사전 협의: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하여 한 명의 공제신고서에만 기재
2. 직전 연도 공제 이력: 합의가 되지 않아 중복 신고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과거 공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판단 가능
3. 종합소득금액 비교: 실제 부양 여부와 이력이 불분명한 경합 상황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공제권 부여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중복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공제 대상자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