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소득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같은 종합소득공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공제할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과세 소득 존재 여부: 비과세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
2. 비과세 업종 해당 여부: 운영 중인 사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이나 농어가부업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