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입양자 | 해당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실상 입양자 | 미해당 |
동거입양자는 「민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도 거주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거입양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동거입양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