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공제는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역시 「민법」상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된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범위를 판단할 때도 사실혼 관계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민법」상 혼인신고가 수리된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
• 혼인 관계 유지 확인: 증여나 상속 시점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