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납된 보험료의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사후에 납부하는 경우

  1.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2. 소득공제 신청: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근로자가 미납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1. 미납액 확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미납 보험료를 확인
  2. 직접 납부: 근로자 본인이 해당 미납 보험료를 공단에 직접 납부
  3. 소득공제 신고: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직접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고

미납 보험료를 누락 없이 공제받으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납부 내역과 급여 명세서의 공제액을 대조하여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선별
  • 사업주의 체납으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외된 금액은 추후 납부 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항목에 합산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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