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가 아니거나, 연말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이하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주택을 단독 상속받아 12월 31일까지 보유 | 불가 |
| 공동 상속받았으나 주된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가능 |
| 상속받은 주택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 가능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 구성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본인이 주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라면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된 소유자 여부: 상속지분율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주된 소유자인지 점검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및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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