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지분이 60%로 동생보다 크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소유 판정 시점을 확인하려면

• 판정 기준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와 주택 소유 상태 점검
• 지분율 확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등을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율이 다른 공동 상속인보다 큰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