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산정신청을 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며, 상속주택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산정신청을 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며, 상속주택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A씨가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산정신청을 완료한 세대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 상속주택을 처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은 소유 지분의 크기나 특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활용되는 주택 수 제외 특례 규정은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요건 판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