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주택의 지분 소유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주택의 지분 소유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던 주택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만 보유하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소수 지분 보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