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10년인 경우에도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며 상환기간 10년의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거치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분할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은 차입금액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거치기간 점검: 대출 계약서상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주택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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