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생활자금 목적의 부동산 담보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생활자금 목적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가능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과 무관하게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받은 대출은 취득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존 차입금을 대환하며 생활자금 용도로 증액한 금액 역시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려면

  1. 대출 목적 확인: 대출 계약서나 금융기관 확인서를 통해 대출 목적이 주택 취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2. 증액 대환 시 계산: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을 갈아타며 대출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된 금액을 제외한 기존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이자상환액을 계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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