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 외의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족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세대의 범위와 배우자 예외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보지만, 배우자 외의 가족은 주거를 달리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소유 여부 확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배우자 외 가족 소유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분리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생계 유지 관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