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본인이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원 본인이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요건과 주택 소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중복 적용 확인: 세대주인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 거주 요건 판단: 주민등록표 등본과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여 세대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보유 주택 수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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