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임대차계약과 차입금의 당사자인 경우 세대주는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차입금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원이 임대차계약과 차입금의 당사자인 경우 세대주는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차입금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세대원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을 세대원 본인이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차입금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을 세대주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