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제를 적용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제를 적용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대주 여부와 실제 거주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