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가능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능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세대주나 세대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주민등록상 지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위 유지 여부 확인
  2. 실거주 여부: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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