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뀐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간 상환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주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세대주 판정 시점과 세대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의 공제를 받는지 확인하여 본인의 공제 신청 여부 결정
  2. 무주택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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