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이고 공동명의이지만 차입금 명의가 배우자인 경우,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본인이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차입금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면 본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차입금의 채무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차입금 명의도 본인인 경우가능
본인이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나 차입금 명의는 배우자인 경우불가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계약상의 채무자여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차입금 명의를 변경하거나 자격을 판단하려면

  1. 명의 변경 시점 확인: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확인
  2. 채무자 일치 여부 대조: 대출 계약서상 채무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 확인
  3. 신청 자격 점검: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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