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세대원인 남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입자 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남편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세대주(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원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제 거주 여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세대원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함
- 주택 가액 확인: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주택 여부 판단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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