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본인이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금의 채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세대주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 본인이 배우자 명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주택과 본인 명의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금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 소유자이자 차입금 명의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동명의 주택 확인: 주택이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이고 차입금이 본인 명의라면 본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을 공제 신청
- 배우자 공제 검토: 세대주인 본인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과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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