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언제 공제받나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나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법인 대표자의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 반영 여부 결정
  2. 가입 시기 확인: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
  3. 공제 한도 점검: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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