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초과나 결손금 소급공제 등 별도의 환급 체계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초과나 결손금 소급공제 등 별도의 환급 체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득공제 제도가 없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이 경우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결손(장부상 적자) 발생 시 직전 사업연도 납부 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