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채무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불가
부부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및 소유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명의 일치 여부 확인: 주택 등기부등본과 대출 계약서를 대조하여 소유자와 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으로 일치하는지 확인
  2. 공동명의 주택 점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차입금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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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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