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었던 연도에는 보험료, 주택청약,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제도는 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유무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보험료와 주택청약 및 월세 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제한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는 공제의 전제가 되는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해당 연도 중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총급여액 점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