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500만 원 이하로 판단하여 공제받은 경우미해당
본인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함에도 공제받은 경우해당

배우자 공제 요건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을 공제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법적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배우자 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수정신고 진행: 과다공제를 확인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진행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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