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유무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유무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은 없으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주택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