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규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거주자는 소득금액에서 납입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급여 수준 확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전 확인
- 납입 금액 결정: 폐업이나 노령 등 법정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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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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