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대출로 받은 전세자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대출로 받은 전세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자금을 직접 입금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 시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자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는 일반적인 신용대출 방식은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출 실행 시기 확인: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2. 자금 송금 방식 점검: 대출금이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는지 대출 실행 확인서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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