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축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축분양권만 소유하고 실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두 가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축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주가 신축분양권만 1개 소유한 경우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불가

분양권 소유자의 무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분양권은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개인 차입금은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납입 증명서 또는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제출
  3. 주택 전환 시점 점검: 분양권 주택의 완공 및 등기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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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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