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권만 소유하고 실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두 가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축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신축분양권만 1개 소유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 불가 |
분양권 소유자의 무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분양권은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개인 차입금은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납입 증명서 또는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제출
- 주택 전환 시점 점검: 분양권 주택의 완공 및 등기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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