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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담보대출 이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탁담보대출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등기로 인해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서,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가능
주택을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차입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유자 및 저당권 설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적용됩니다. 담보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이 법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소유자 요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자체가 아닌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차입하는 방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제 적용 중단 및 대상 판단 시 유의사항

  1. 공제 중단 시점 확인: 기존에 공제받던 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신탁회사에 신탁이전 등기되면 그 시점부터 공제 적용을 중단
  2. 담보 설정 방식 확인: 금융기관 대출 시 담보가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인지, 신탁 수익권증서 담보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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